'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항소포기…집행유예 2년 확정

방송 2023. 05.27(토)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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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호
송덕호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배우 송덕호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덕호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나, 송덕호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며 "이후 재검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병역 브로커에 A씨에게 1천 500만 원을 주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도록 병역 면탈 범행을 공모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 병무청의 병역 비리 합동수사 과정에서 연예인들도 일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고,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행세를 한 뒤 병역을 감면 받은 명단에 송덕호의 이름이 있어 덜미가 잡혔다.

논란이 일자 송덕호는 소속사를 통해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월 병역 면탈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 중이던 tvN 새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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